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적극 밀어붙이는 이유, 증세를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배경 등 궁금했던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최 부총리는 담뱃세나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모든 세금은 그때 그때 물가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구요, 반대로 정통 증세에 대해서는 “버틸 때까지 버텨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면 괜찮냐는 얄궂은 질문에는 “자기가 죽는 시간하고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하는 건 답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답했군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간 문답을 날 것 그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아침 신문 보면 친박 인사인 박완수씨가 인천공항 사장 내정됐다. 최근 적십자 회비 5년간 안낸 김성주씨도 적십자총재 임명됐고, 회계장부도 못 보는 자니윤 관광공사 감사 임명됐다. 이런 낙하산 계속 할 텐가.
= 하하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사실 이 정권 뿐 아니라 끊임없이 정권 때부터 제기된 문제다. 낙하산이 과연 뭐가 낙하산이냐에 대한 논란도 그 동안 쭉 있어 왔다. 내부 인사만 되면 낙하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양분해서 말하긴 곤란하다 생각한다. 직책에 맞는 전문성 관리능력 정무감각을 갖춘 사람은 그 분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Q) 낙하산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인가.
=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런 전문성 가진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인사라는 것이다.
Q) 기업인 가석방 사면 질문하겠다. 법 어겨서 감옥 간사람 사면 가석방 해야 한다 해서 논란됐다. 부총리 긍정 입장 내놨는데, 기업인 석방 사면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전에 교감 있었나
=없었다. 며칠 전 황교안 발언에 공감한다는 말씀 드린 적 있는데, 황 장관 발언 보면 기업인이라고 형기 일정부분 채우고, 형기 채우면 양형 성적이나 태도 감안해 가석방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에도 불구,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해선 안되진 않냐는 취지로 말했다. 기업인 역차별을 왜 하냐. 기업인이라고 해도 가석방 요건 충족 되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기준 맞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기업인에 특별 혜택이라면 논란이지만 일반인과 똑 같은 기준이라면 역차별에 해당하고 특히 경제 살리고, 투자 부진해 걱정인데 이 상황에서 기업 총수를 요건 될 때도 가석방 안 시켜서 가석방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 올린 거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확대 해석해서 사면 가는 거 아니냐로 보도했다. 정확한 팩트는 가석방 말했고 요건 되면 요건 되는대로 집행하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선 전적 공감이라고 말한 것이다. 주요 기업 그룹 얘기 들어보면 투자는 총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 얘기 꺼내기 힘들다 하소연한다.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 되는 상황이다. 총수가 감옥에 있는데 몇 천억, 몇 조 투자 할까요 말까요 말하기 어렵고 외자유치 관련해 총수의 신변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 그래서 주요 그룹에 총수가 구속상태에 가석방 요건 됐는데도 그냥 있는 건 투자활성화에 지장 초래한다 생각한다.
Q) 자영업자 중소기업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하겠다 국세청에서 발표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차순위로 밀린 건가.
=얼마 전 국세청장이 발표한 내용 저도 봤다. 중소 자영업자는 일년간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하지 않겠다는 내용. 130만 정도의 사업자 해당되는 걸로 안다. 그런데 세무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과도하게 세무조사 해서 경제 위축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무조사 하니 안하니 요란스럽게 할 일 아니라 세금을 탈세한 사람은 당연히 와서 세금 추징 해야 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 한 사람은 세무조사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왕왕 세무조사가 세수 부족한 상황 충당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오해 받았고, 그런 사례 과거에 있었다 생각한다.
Q) 세월호 이후 소비 줄며 골프도 안치고 술도 안 마시는 사회 분위기인데 지하경제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가.
=지하경제는 가능하면 줄어들고 양성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한번에 100% 양성화 내지는 바깥으로 나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그런 점 감안해 지하경제 줄이려는 노력 필요하다.
Q) 2004년 국회의원 때 노무현 정부 담뱃세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때 야당의원으로서 반대표 던졌다. 왜 그랬나.
=그 때 당시 반대해놓고 지금은 왜 찬성하냐 하는데, 그때 당시와 담뱃값 국제 비교 감안했을 때 담뱃값 인상 필요성이 그 때 보다 지금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다.
Q) 당시 한나라당이 서민이 많이 펴서 역진세고, 흡연 낮춘다는 증거 없다라고 했는데, 여야 정치인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 아닌가.
=담뱃값 인상이 과연 흡연율 영향 미치느냐 했는데, 2004년도 담뱃값 올리고 흡연율 상당히 떨어졌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예를 보면 흡연율 감소는 가격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입증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감안해서 그렇게 담뱃값 인상 방안 내놓겠다는 말씀이다. 어떤 문제 인식 이런 부분 경제정책 가격정책 면에선 만고불변의 입장은 없다. 상황 바뀌면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정책 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생각한다. 과거 무슨 발언 생각했다고 해서 경제 등 상황 바뀌는데 그걸 고집하면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자세 아니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모든 정책에 임하고 있다.
Q) 부총리가 지금도 아마 담배 2갑 가까이 피우는 애연가로 아는데.
=2갑은 아니고요..하하
Q) 도대체 부총리 일정도 빡빡한데 담배 어디서 피우냐. 담뱃세 얘기 나오면 흡연자가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 아니냐 하는데 흡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하하) 담배피는 사람 어렵다. 저도 집사람한테 숨어서 피는 상황이다. 담배를 저도 끊기는 끊어야 할 걸로 생각해서 차츰 줄이려는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흡연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연 노력을 강화해서 하면서도 흡연을 하시는 분 위해 흡연 구역 이런 부분도 같이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국민건강 위해 담배 줄이는 노력을 정부는 대폭 강화할 노력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하하)
Q) 세금 올리지만 증세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증세 아니다 하는데, 지방세도 올리고 하면 당연히 증세로 비칠 텐데 이런 거 감안했는데 우르르 발표를 한다 이게 과연 부처간 조율 협조 됐나 의문 갖게 한다.
=주민세 자동차 관련한 부분은 아시는 대로 주민세는 22년 전에 오르고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만 해도 5배 정도 올랐다 한다. 사실상 실질 부담은 5분의 1로 줄었다. 자동차세도 10년 정도 안올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 대단히 어렵고 등등 한 상황에서 이걸 증세라고 해석하기 보단 현실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저는 모든 세금도 직접세 해당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좀 다르지만 대부분 품목적인 성격 가진 것은 그 때 그 때 물가 상황 봐서 현실화 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 그걸 누적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올려서 얘기가 나온다. 물값, 전기요금 올린다 이것도 증세로 봐야 하느냐,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개별품목 서비스에 대해선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Q) 박근혜 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확대 철칙으로 내세우고 경제팀 도그마처럼 꽁꽁 쥐고 있는데 진실 알릴 때 아닌가.
=기본적으로 복지 늘리려면 재정이 없으면 세금 늘리고 해야 하는 건 기본 원칙인데, 현단계에선 증세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정수지 적자 좀 나는 상황인데 경제 살려서 지하경제 양성화 통해, 세입증대 통해 이 부분 견뎌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어느 정부든 일단 좌우간 경제 살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늘려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정부의 기본자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래도 하다 하다 안 될 때는 당연히 국민적 공감 얻어서 양해 구하고, 세금 더 낼 분 생각도 들어봐야 한다. 현단계에선 최선 노력 다해서 버텨보겠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Q) 버틸 때 까지 버티겠다 했는데 하다 하다 안되면 국민 합의 통해 증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세금 늘리는 것도 순서 있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서민에게 상대적 부담 많은 간접세 올려서 서민증세 꼼수증세 이런 말 나오는데 앞으로 세금 올려야 하면 어떤 세금, 직접세 중 어떤 거 올려야 하나
= 현단계에선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 고려 안 한다. 지금은 경제 회복이 우선이다. 일본에서 보듯 아베노믹스에서 경제 좀 살아난다고 하다가 지금 소비세 인상 때문에 직격탄 맞고 있다. 경제주체 투자 소비에 직접 영향 미치는 이런 부분에 증세를, 막 살아날까 말까 하는 상황서 증세하면 경제 회복세 찬물 끼얹는다.
Q) 엔저 활용해서 수입하면 관세 50%감면하겠다 하는데, 손실 보전보다 기업 체질 강화가 맞는데, 구체적 대책 뭐 있는가.
=국제금융시장 동향 하루 다르게 바뀌는데, 엔저가 장기화 된다면 이에 대한 우리경제로서 대비책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 많이 하는데, 엔저에 대해 대응은 대응대로 해야 한다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 엔저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기계장기 일제 많이 들여서 공장 짓는 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일본 장비값 싸진 것이다. 이 기회에 싸게 들어오면 외화 대출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150억불까지 대출해줄 생각이다. 싸게 도입하고 자금도 외화대출 받아서 좋은 조건으로 싸게 할 수 있고 또 가속 감가상각도 해 줄 생각 있고, 들어오면 관세도 좀 인하해서 어차피 할 투자면 땡겨서 투자해서 엔저 활용하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 넘치는 부분도 다소간 해소하는 목적 달설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관련 대책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할 생각이다.
-중국에 밀리고 삼성 줄어드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 위기감 얼마나냐.
=중국의 부상, 중국 경제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은 굉장이 커지고 예의주시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 위해 다각적 고민하고 있다. 우선 중국이 이제 과거에는 기술우위 바탕으로 하는 부분 있다. 우리 경제 추격해서 기술 선도형으로 구조 바꾸는 노력밖에 다른 도리밖에 있겠는가 생각.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조경제 이런 얘기 하고 산업간 융복합 추진하는 문제, 신기술 알앤디 확대하는 문제 등 해서 경제 체질을 과거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 근본 탈피 못하면 중국 추격 벗어나기 어려워. 또 중국시장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자국내 마켓쉐어도 늘어나는데, 우리도 이제는 중국 수출을 지금까진 중간재로 했는데, 중국 수출이 소비재는 불과 3.2%인데 중국 내수시장이 굉장히 빠른속도록 커. 중국 내수시장 소비재 진출 대폭 강화하기로.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말했지만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함께 우리 경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
Q) 어제 보니까 마침, 최노믹스 성공하면 코스피 2500까지 간다는 금융권 보고서 나왔는데, 그 보고서 개런티 한 거 아닌가 싶다. 지금 주식사면 괜찮나
=허허허 세상에서 가장 우문현답이 자기가 죽는 시간하고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하는 건 답 안 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최노믹스 말하는데 사실 그건 언론에서 재미로 붙이신 용어고 기본적으론 세월호나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 축 처진 걸 좀 끌어올려서 본래 가던, 근혜노믹스로 복귀하자, 그게 사실 제가 하는 정책이다.
Q) 예산안 놓고 당정협 해야 하는데, 김무성 대표와 이견있다는 말 있는데.
=사이가 안좋을 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여러 경제정책은 김 대표도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해서 인식 공유하고 있다. 언론에서 재정건전성 통계로 다퉜다고 나는데 다툰 게 아니다. 전혀 현 경제정책 이견 없고, 경제 살리는 게, 당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어서 당에서 전폭 지지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Q)김무성 대표가 견제하는 게 최부총리가 잠재적 주자라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경제부총리가 시한부 부총리다 이런 말 들어봤나. 16년 4월 되면 정치인 최부총리 출마할 거고 내년 말엔 이 자리서 그만둬야 할 텐데 내년 하반기부터 힘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있는데, 차라리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대통령 임기 끝까지 경제 살리는데 다 걸겠다 이런 의사는.
=어느 공직이든 평생 하는 공직은 없다. 공직은 후배한테 말하는데, 공직은 그만두기 위해 있는 자리이다. 언제 그만두냐는 차이일 뿐이다. 장관 당연히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고, 여러 논의에 따라 하면 그만둘 수 있는데, 저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 해도 경제 살리는 게 경제 살리는 게 제가 할 소임이라 생각한다
Q) 기준금리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자들 유도성 질문이 대표적으로 금리다. 기자분들이 금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한테 유도성 해서 싸움 붙이고 그렇게 되고 있다. 금리 관련해선 제가 하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고 제가 경제 보는 인식 안에는 이미 제가 답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 구나 짐작이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금리에 대해 추가로 제가 충분히 말씀 드려서 추가로 안 드려도 미뤄 짐작 가능할 거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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