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공방 치열할 듯
원세훈 前 국정원장 무죄 판결과
복지확충·불법파견·4대강 등 쟁점,
김기춘 靑 비서실장 출석 여부 주목
국정감사가 7일부터 3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 공전 속에 국감준비가 미비한 가운데 피감기관은 지난해 630곳보다 42곳이 늘어난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부실 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월호 이슈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논란, 일부 의원의 입법로비 구속 사건,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 등 민감한 쟁점들이 산재해 여야간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세월호 참사ㆍ증세 논란 등 여야간 치열한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ㆍ안행위ㆍ농해수위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는 그야말로 세월호 국감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특별검사 추천 과정 참여 여부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미뤄둔 상황이어서 향후 법안 성안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비롯한 정부 책임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 해경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의 타당성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선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1심 무죄 파결이 가장 큰 이슈다. 여야간 공방이 가열될 경우 자칫 국정원 댓글 사건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교문위ㆍ국토위ㆍ안행위ㆍ법사위 등에선 비리와 폭행에 연루된 상대 당 의원들에 대한 공세와 방어가 반복되면서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국감은 여권이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연말 ‘입법전쟁’의 전초전 성격도 강하다. 기재위ㆍ국토위ㆍ안행위 등에선 야당이 ‘서민 증세’로 규정한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 재건축 연한 완화를 골자로 한 9ㆍ1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에선 기초연금 및 복지재정 확충 문제가, 환노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불법파견 근절 대책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역시 한국사ㆍ사회 교과서의 국정 발행 여부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피감기관 역대 최다… 세월호ㆍ4대강ㆍ기업인 증인 출석 논란
상임위별 현안에 따른 국감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농해수위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등의 운영위 출석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 친박진영도 벼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야권에선 특히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까지 더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불법파견ㆍ간접고용 논란과 관련,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산업위ㆍ미방위 등에서는 각종 경제 범죄 의혹과 관련해 이석채 전 KT회장, 황창규 KT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대표이사,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KB 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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