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법인세, 소득세 등 증세 정공법에 대해 “버틸 때까지 (안 하고)버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담뱃세나 주민세, 공공요금 등에 대해선 “물가 상황에 맞춰 품목별로 현실화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민세는 22년간 인상이 없었고 자동차세도 10년 정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증세라기보다 현실화”라면서 “직접세를 제외한 품목적인 성격을 가진 세금은 그때그때 물가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는 게 맞다. (가령)물값,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증세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을 건드리는 본격적인 증세에 대해선 “지금은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선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최 부총리는 특히 소득세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일어났고, (고소득자 소득세율은)국제기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42%나 되는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세율은 낮추면서 골고루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경제를 살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늘려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게 정부의 기본자세”라며 “그래도 하다 하다 안 될 때는 당연히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양해를 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할 분들(국민)의 생각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엔저(低) 대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앞당겨 설비투자를 할 수 있게 150억달러 한도로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빨리 하는 가속상각 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 연금 운용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부터 기금 운용 방식과 지배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고,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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