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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주식시장활성화대책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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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주식시장활성화대책 이달 발표"

입력
2014.10.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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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오른 4개은행, 이달부터 금리인하"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창조적 진화, 혁신과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2014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창조적 진화, 혁신과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2014 연합뉴스TV 경제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4개 시중은행들이 이달부터 금리인하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원활한 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새누리당에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려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은행 대출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한 이후 13개 은행은 대출금리도 인하했지만 농협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4개 은행은 5~7월중에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가 8월에 정상화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과정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고, 해당 은행들은 10월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절대적 금리수준 지도 외에도 연체 이자율, 중도상황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금리·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업권의 금리·수수료의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며 금융업권별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고,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구조 합리화를 추진하며 비교공시강화를 통해 금리·수수료 등의 인하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저희가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전자상거래에 대한 금융분야 규제가 많다는 지적과 관련, "전자거래활성화가 저희들의 목표이고, 관련된 규제를 다 풀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보안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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