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년간 15곳만 감사했는데
각종 비위·기강해이 33건 쏟아져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본보 9월30일자 8면) 외에도 해외 한국교육원장으로 파견된 교육 관련 공무원의 비위 행위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0~2014년 해외 한국교육원에 대한 지도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에 따르면 2011년 실시된 감사에서 호주 시드니한국교육원장은 주택임차료 1만4,122호주달러(한화 1,300여만원)를 횡령해 고발 조치됐다. 그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교육원 운영지원비를 지출해 예산을 임의로 전용했고, 교육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기도 했다. 또 5년간 보관해야 하는 회계장부를 보관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뒤 허위보고해 중징계를 받았다.
2012년 감사에선 미국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장이 한글학교에 무료로 보급하는 한국어교과서를 권당 1달러씩 팔아 모은 수익금 1만7,979달러(한화 1,900여만원)를 마음대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2013년 일본 가나가와한국교육원에 대한 감사에선 특근매식비를 880엔~8,120엔(한화 약 9,000원~8만원)씩 마음대로 지급하고 업무로 교육원 신문을 제작한 현지 채용직원에게 월급 외에도 수고비조로 2년간 4만5,000엔(한화 약 45만원)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외 한국교육원이 교육부 공무원이 쉬어가는 자리로 인식되면서 이 같은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교육부의 관리ㆍ감독은 매우 느슨하다. 교육원을 관리하는 교육부 재외동포담당과는 최근 5년간 미국, 일본 등 17개국에 설치된 한국교육원 39곳 가운데 15곳만을 자체 지도 감사했다. 1년에 평균 3곳꼴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곳만 들여다본 것이다.
이처럼 적은 횟수만 감사를 실시했지만 감사를 받은 교육원 15곳 중 11곳에서 33건의 지적이 쏟아졌다. 지적 사항 중에는 부적정한 예산ㆍ회계 관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ㆍ복무관리 부실이 6건, 문서관리 부실과 직원관리 부실이 각각 1건씩이었다. 지적 사항이 빈발하자 교육부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부터 연 2회 이상 한국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지금까지 총 5번 감사를 실시했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교육원을 설치만 해 놓고 관리ㆍ감독을 안이하게 한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며 “해외 파견 교육원장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파견 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외 한국교육원의 회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파견된 교육원장들이 대체로 회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로 파견되는 교육원장들에 대한 사전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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