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보호관에 이선희 변호사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조사시설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첫 인권보호관으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선희(65ㆍ사진) 변호사를 1일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ㆍ수원ㆍ서울 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은 탈북자가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요구, 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한다. 국정원은 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인권보호관만 볼 수 있는 신고함을 설치하고 무기명 설문조사와 1대1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은 일부 탈북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시설 명칭을 바꾸고 개방형 조사실과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