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원전의 대안 모색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파행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도쿄(東京) 간사이(關西)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오키나와(沖繩)전력 등 주요 전력회사들이 잇달아 재생에너지 신규 매입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이는 직전 민주당 정권이 후쿠시마 사고로 위험성이 드러난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마련한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파행을 의미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는 태양광, 풍력, 중소 규모의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친환경연료) 등 다섯 가지 방식으로 생산한 전기를 국가가 지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전력 회사가 정해진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자의 참가를 촉진하자는 것으로, 매입 비용은 전기 요금에 가산해 가정과 기업 등 전력 이용자가 부담하는 구도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공급에 사업자들이 몰리면서 발생했다. 송전망 등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과잉 상태가 됨에 따라 정전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신규 매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력업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대거 승인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송전망 구축, 축전지 확보 등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인프라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됐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내각이 원전 재가동에 치중하느라 원전의 대안 격인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의 장소를 발전업자의 자유 결정에 맡김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업자들이 땅값이 싼 지방에 몰리면서 지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편중 현상이 생긴 것도 문제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지역별 송전망 상황 등을 감안해 재생 에너지를 지역별로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틀을 정부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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