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서병수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 시장을 고발하는 이유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거에서 정책이 아닌, 흑색선전, 색깔공세 등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저급한 선거문화를 이번에야 말로 뿌리 뽑고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상대 후보 진영을 '종북'으로 규정하며 색깔론 공세를 폈던 점을 중시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 시장 캠프에서는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흐르자 오 전 장관이 '종북좌파와 손을 잡았다'는 등의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오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혼탁하고 저급했던 당시 선거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서 시장의 이러한 선거법 위반은 올바른 투표 행위를 왜곡하는 행위이고 부산시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현재 권력을 잡고 있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행태는 꼭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전 장관은 선거 한 달여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서 시장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경찰은 이를 감안해 서 시장에게 오 전 장관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이를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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