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ㆍ인도는 지금 '경제 아시안게임'

한국 초이노믹스

재정 확대로 내수 활성화에 초점, 구조 개선 안 하면 나라 빚만 늘 수도

일본 아베노믹스

과감한 경기 부양...디플레 탈출 / 투자ㆍ소비 활성화로 안 이어져 주춤

승부는 기술보다 체력

돈 풀기론 한계, 체질 개선이 중요

아시안게임에서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는 지금 경제 분야에서도 일종의 아시안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초이노믹스(한국), 리커노믹스(중국), 아베노믹스(일본), 모디노믹스(인도)의 4강전. 저마다 사활을 건 경제회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승부는 기술(돈 풀기 등 부양조치)보다 체력(경제 체질 개선)에서 판가름될 것이란 지적이다.

노믹스 메달 경쟁에 먼저 뛰어 든 건 일본과 중국. 2012년 12월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대담한 경기 부양책을 단행했다. 재정적자가 이미 위험수위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을 통한 무제한 통화 공급과 노골적인 환율 조정(엔저)으로 기업의 수익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은 사뭇 다른 전략으로 맞섰다. 작년 3월 출범한 새 지도부는 리커창 총리의 주도 아래, 고도성장 과정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성장률 위축을 감수하고라도 부채 축소, 내수비중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5월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획기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조업 육성,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된 초이노믹스가 부동산ㆍ금융 등 규제완화와 재정확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 작전으로 치자면 부양책을 통한 사기 올리기(한국, 일본, 인도)와 체력 안배를 통한 전열 재정비(중국)의 3대 1 구도다.

지금까지의 예선 성적만 놓고 보면 일본과 인도가 외형상으로 눈에 띈다. 일본은 지난해 57%나 급등한 증시 등 금융시장이 여전히 뜨거운데다 최근 4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는 등 디플레 탈출이라는 1차 목표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다. 인도 역시 연초 대비 주가가 26% 오르고 루피화 가치도 강세를 띠는 등 아직은 좋은 컨디션을 유지 중이다.

중국은 기본 전략이 다른 만큼, 주가나 성장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처지지만 꾸준히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수를 얻고 있다. 반면, 초이노믹스는 한때 코스피가 2,080선을 웃돌 만큼 심리적 호응을 얻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가 주춤하면서 자칫 메달권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만 보면 일본과 인도가 조금 앞서고 중국, 한국이 조금 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예선과 본선은 전혀 다른 게임. 각국이 최종 우승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찮다. 일본은 당장 소비세 인상 역풍이 실질임금을 계속 감소시키는 등 기업 이익이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엔저 효과 역시 해외 생산기지가 많은 현실상 시너지를 일으키기 어려운 구조. 여기에 고질적인 고령화 인구구조는 온갖 노력을 무위로 만들 수 있다. 무제한 돈 풀기의 부작용까지 감안하면 아베노믹스는 애초부터 성공하기 어려운 도박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중국의 경우, 과잉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 증가와 저성장의 고통을 어떻게 감내해 가느냐가 관건.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그림자금융 해소 문제도 골치다. 인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모디 총리가 공언했던 세제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자유화 등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구체적 시행계획도 내지 못하고 있다. 초이노믹스 역시 위기감이 높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력 기업의 높은 해외생산 비중과 고령화 추세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여기에 서비스업 확대 등 구조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확대는 자칫 국가의 빚만 늘리는 부메랑이 될 여지도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성장을 높이려면 재정통화정책으로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팀장은 “각 노믹스가 필연적으로 지니는 부작용을 치유하려면 경제구조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데 아직은 성패를 논하기 이른 상황”이라며 “성공의 열쇠는 장기적인 추진의지와 일관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