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1기 대학구조개혁 추진 결과, 서울지역 감축률보다 3배 이상 높아
교육부 정성평가 도입한다지만 수도권-지방대 불균형 개선 힘들 듯
박근혜 정부가 재정지원과 구조조정을 연계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2017년까지 입학정원 감축 예상 인원 가운데 약 80%가 지방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16만명의 대학입학정원을 줄인다는 목표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절대평가를 통한 하위 등급 대학의 정원감축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지방 대학 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박근혜 정부, 1주기 대학 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으로 2017년까지 감축되는 입학정원은 3만5,507명이다. 이 가운데 78%에 달하는 2만7,753명이 지방대다. 서울 소재 대학은 2,393명만 감축한다. 이를 2014년 현재 입학정원으로 계산할 경우, 지방대는 전체정원의 8.2%를 줄이는 반면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2.6%에 불과하다. 지방대학이 서울지역 대학 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정원 감축률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대학 정원 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9.3%(2,354명)를 줄이며, 뒤를 이어 전북(9.2%ㆍ2,296명), 경북(9.1%ㆍ3,894명), 전남(9.1%ㆍ1,702명) 순이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의 정원 감축률이 7.5%(6,162명)로 사립대의 6.4%(2만9,345명)보다 높다.
1기 구조조정 결과, 수도권 대학 비중은 더욱 높아져 지방대 및 국공립대 약화 현상은 더욱 고착화된다. 2004년 대학 입학정원의 34.2%를 차지했던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17년 38.3%까지 확대된다. 사립대학 비중 또한 같은 기간 84.7%에서 84.9%로 상승한다. 국고를 투입하면서도 국공립대학을 되레 약화시킨 셈이다.
그간의 정량평가가 지방대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반발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정량평가에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정성평가는 예컨대 기존 학생 취업률로만 대학을 평가했다면, 새 평가에서는 취업률뿐 아니라 대학이 소재한 지역 여건과 인문계, 이공계, 예체능 등 전공계열 등을 고려해 취업률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평가영역을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 운영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 등으로 정하고 평가항목과 지표를 세분화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최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절대평가를 실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수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데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원확보 ▦교육비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 대다수 평가지표가 현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도 반영돼 특별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눈 후 하위 등급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퇴출하는 방식이 기존의 하위 15%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하는 방식과 동일해 현재와 같은 지방대학 중심의 정원 감축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김태년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행ㆍ재정적 낭비와 부작용을 양산하는 대학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현행 교육여건 관련 법정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규모 대학 정원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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