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안전운행으로 정했다.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개원일인 29일 국회에서 가진 국정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자극적 발언을 일삼던 과거와는 달리 관계 개선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향후 국정의 최대 초점인 소비세 추가 인상에 대한 발언은 자제했다.
3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구축한다”고 표현했다. 아베 총리의 소신연설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은 처음으로,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것이 마이니치의 분석이다.
아베 총리는 2006년 제1차 내각 출범 당시 중국을 ‘전략적 호혜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을 제치고 역사 인식 문제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중국을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삼갔다.
아베 총리가 전략적 호혜관계보다 친근감이 있는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언급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해 10월 ‘주변 외교 공작 좌담회’에서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발언에 대한 화답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중일관계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베 총리는 또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자주 언급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이번 연설에서는 하지 않았다. 25일 유엔연설에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우호관계를 위해서는 야스쿠니 참배 포기, 센카쿠 영유권 문제 인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중국이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어디까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했으며, 내년 10월 10% 인상여부를 연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소비세 추가 인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증세에 대한 신중론을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쟁점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단행으로 불어 닥칠 역풍을 우려, 판단 여부를 미룬 채 여론 추이를 보다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중의원 해산을 통한 총선거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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