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상ㆍ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매설물부터 주차장 같은 구조물, 각 지역 지질상태 등 지하공간 정보를 총 망라한 통합지도를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대처를 위해 구성한 범정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싱크홀 예방대책 기본방향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3주간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굴착공사 및 노후화된 매설물 파손으로 밝혀짐에 따라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가 만들게 될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상ㆍ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난방 등 ‘지하매설물’ ▦지하철 지하보도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지하구조물’ ▦시추 관정(우물) 지질 등 ‘지반’과 관련된 정보를 3차원 기반으로 제공한다. 1995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매설물 정보는 한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정보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은 인허가 시 주변 지하수와 지반 등을 조사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굴착 및 매설공사도 계측 범위를 주변 시설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 18일~9월 4일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 89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동공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리나라 국토는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ㆍ편마암으로 구성돼 외국과 같은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며 “우리나라 싱크홀은 상하수도 같은 지하매설물 파손,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작은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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