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주도로 ‘3대 우선척결 비리’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난 2개월 간 벌여 총 448건의 비리와 관련자 1,732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달 8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검찰ㆍ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비리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안전 비리 312건(686명), 보조금ㆍ지원금 비리 116건(898명).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ㆍ계약 비리 20건(148명)을 적발했다.
안전 비리 분야에서는 불량 볼꽃감지기 2만1,000대를 제조해 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한 업체 등을 적발했고, 보조금 지원비리 분야에서는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보험료 등을 챙긴 요양병원 143곳을 적발해 902억원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394명을 형사 입건했다.
공공기관 비리 분야에서는 직원 채용과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14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추진단은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허위 대출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2012년 7월 이후 총 76개 업체가 국민주택기금 24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기업들은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차리는 수법으로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은행의 전세대출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단은 앞으로 매월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어 부처별 부패척결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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