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등 지역주민들 조합 만들어 전력회사에 값 보장받고 장기 판매
국내 협동조합은 경영난에 고사 위기, 발전차액지원 폐지 등 제도 미비 탓
치즈로 유명한 스위스 에멘탈에서 이달 4일 만난 목축업자 지몬 헤트릭(42)씨는 2012년 축사 위에 2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연간 4인 가정 20세대가 쓸 수 있는 8만㎾h의 전기를 생산해 지역 전력공급회사에 판매, 8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헤트릭씨는 “불안정한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고, 장기 판매가 보장돼 신재생에너지 발전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인근 중학교의 퇴직교사 루돌프 트라우퍼(65)씨도 그 중 하나다. 그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 모집한 주민 47명과 협동조합을 결성, 학교 옥상에 130㎾ 용량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은행에 예치했던 5만5,000스위스프랑(약 6,090만원)을 출자한 그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돼 노후 준비에도 좋다”고 말했다.
선진 에너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처다. 더 이상 값비싼, 미래의 대안이 아니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력공급회사가 최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에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협동조합이 매년 100개 이상 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정착 단계에선 물론 정부 지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자체 이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12 신재생에너지 백서’에서 기술혁신으로 “풍력의 발전단가(㎿h당 평균 51~77달러)는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사용ㆍ투자에 적극적이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우편기업 스위스포스트와 최대 통신기업 스위스컴은 모든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로 쓰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방법으로 감축한 비용이 2012년에만 11억달러(약 1조1,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부터 시민햇빛발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국내 협동조합들은 고사위기다. 국내 처음으로 경기 안산 중앙도서관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지난해 5월 운영을 시작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월 수익은 60만원 미만이다. 120명의 조합원 평균 5,000원 꼴이다. 13개 발전회사에 고정가격으로 10년 이상 전기를 장기 공급하게 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된 탓이다.
오염물질로 취급받는 발전소의 온배수 폐열을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거나 발전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할당량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등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은 세계 추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창조경제 핵심 분야로 선정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다.
정부 보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운 유럽 선진국들이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접어든 반면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있다. 에멘탈(스위스)=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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