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조세회피처에 25조 투자… 대기업이 80%

국내 기업과 개인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50개 조세회피처에 투자한 금액이 최근 7년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개인 등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227억7,500만달러(25조2,270만원)였다. 이 중 79.6%(20조655억원)가 대기업 투자액이었다.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2007년 1조6,862억원에서 지난해 5조4,186억원으로 급증세를 기록했다. 대기업 투자액도 같은 기간 1조8억원에서 4조5,16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투자액에서 대기업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9.4%에서 83.3%로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투자액 비중은 2007년 24.2%에서 지난해 3.0%로 급감했다.

투자가 늘어난 만큼 탈세 추징액도 늘어났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08년 1,503억원(30건)에서 지난해 1조789억원(2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세 당국도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