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反)부패 운동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달아 오르고 있다. 700억달러(약 1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17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2020년 중국 국내 총생산(GDP)을 0.1~0.5%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뇌물 등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줄여줘,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700억달러의 보너스가 생기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이 매체의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원가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에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실제로 1970년대 홍콩과 싱가포르의 반부패 운동은 결과적으로 GDP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이 현실화하면서 과도한 반부패 운동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반부패 경제 영향론’이다. 가장 불만이 큰 곳은 사치품 시장이다. 지난해 중국의 사치품 지출은 2%가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다.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시장도 조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우려한 공무원들이 너도나도 부동산 투매에 나서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반부패 운동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1,000억달러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미 중국 경제의 올 상반기 성장률은 지난해의 7.7%보다 낮은 7.4%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이 이 보다 더 낮을 지가 시장 관심사다.
이처럼 논란이 일면서 관영 매체들은 반부패 운동을 적극 옹호하기 시작했다. 화상신보(華商晨報)는 26일 “반부패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매체는 “반부패 운동은 중국 경제의 감속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경제의 전환을 위한 촉진제”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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