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 못지않게 연금수혜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에 나선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높이는 안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안이 모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한국연금학회가 21일 공개한 개혁안은 두 가지 안이 모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정 교수는 “미래 연금 수급자들의 납입?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현재 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조정 없이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또는 연금금액별로 상이하게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으로 현재 공무원과 정부가 7%씩 내는 기여율(납입률)을 8%로 높이고,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4%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학회안이 오로지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제갈 위원은 “공무원연금에는 사회보험적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이 함께 있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연금 지급액을 크게 낮춘 연금 개혁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재정건정성과 형평성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재정건정성”이라며 강도 높은 ‘더 내고 덜 받는’연금 개혁안에 찬성했다. 그는 “공무원의 고용안정성이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 공무원이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 교수는 최근 한국연금학회의 공청회 무산 등에서 드러난 공무원 사회의 행동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희우 공무원노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공무원연금에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임금을 개혁하는 자리에 이해당사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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