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19억원 지급 보류..."재협상 거부하면 법적 대응"
운영사 "최초 협약 준수 마땅"... 재협상 불가 입장 변화 없어
‘혈세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은 미시령터널 지원금을 축소를 놓고 강원도와 운영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강원도는 손실금 보전 규모가 너무 커 재협상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2006년 최초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강원도는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에 지원키로 했던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행량이 일정 부분을 밑도는 만큼을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보전비율(79.8%)에 따라 도가 올해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도로 운영사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은 19억 원이다. 2006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179억 원의 혈세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됐다. 해마다 20억 원 안팎을 보전해 준 셈이다.
문제는 2017년 춘천에서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 통행량 감소로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예측 결과 2017년 이후 차량 통행량이 현재의 17%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도의 부담금은 연간 240억 원까지 치솟는다. 도로가 강원도에 기부채납 되는 2036년까지 무려 5,420억 원을 지원해야 할 판이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저히 감내할 수준이 못 되는 강원도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강원도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용인 경전철의 실시협약 변경 사례를 들어 운영사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최초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운영사 측은 “협약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은 73.6% 수준으로 우면산 터널(60.9%), 문학터널(61.6%), 거가대교(42%)에 비해 양호하다”며 “강원도 부담액도 2009년 37억원에서 현재는 20억 원 미만으로 줄어 들었고 도로 수익이 국민연금지급 보장에 사용되고 있어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로 운영사 측이 재협상을 거부하면 강원도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판례가 없어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소송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속초가 지역구인 김성근(새누리당) 강원도의원은 혈세낭비의 원인을 당시 협약을 추진한 강원도 집행부의 무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가 결국 거액의 혈세낭비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03년 당시 기획예산처 고시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이 개정됐는데 이 때 최소운영수입보장기간은 30년에서 15~20년으로, 비율은 70~80%로 낮추려고 했지만 강원도가 이를 협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