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공공기관 공사채 발행 제한하기로

2018년까지 6조6000억 감축

정부가 부채과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해, 향후 4년간 공사채 잔액을 6조원 넘게 줄이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다음달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243조8,000억원인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들 기관의 총 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은 올해 62%에서 매년 1%포인트씩 줄어 2018년 58%가 될 전망이다. 4년간 감축액은 LH(11조7,000억원)가 가장 많고, 가스공사(4조8,000억원) 코레일(3조8,000억원) 한전(5,000억원) 등의 순이다.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설비투자 확대 등의 이유로 공사채 잔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설정된 총량을 위반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한편, 다음 번 총량을 감축하는 등의 벌칙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