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함께 언급 압박에 무게
"대북정책 한발 후퇴" 관측 나와
국제무대서 위안부 우회 거론
대테러 문제는 미국과 보조 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포기가 남북 협력과 경제 지원의 선행 조건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이긴 하지만 국제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선(先) 북핵 포기”원칙적 입장 견지
박 대통령이 유엔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대화’나 ‘교류’에 방점을 두기보다 ‘북핵’과 ‘북한 인권’를 우선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박 대통령이 올 3월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면서 신뢰 쌓기를 위한 교류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은 데 이어 8ㆍ15 경축사에서 환경ㆍ민생ㆍ문화의 통로부터 만들자고 제안하던 것에 비하면 대북정책이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5ㆍ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한 직ㆍ간접적 언급도 없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이 ‘선 핵 포기’라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원론적으로 반복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화와 협력에 대한 일언반구 없이 핵포기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고위급 회담 제안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북한을 향한 압박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최대 우방인 미국이 대테러ㆍ반인권 전쟁을 시작해 국제사회가 엄중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북한을 향해 화해와 협력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내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유엔 무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DMZ 평화공원 건설에는 북한의 동참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특히 DMZ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유엔의 적극적인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우회 언급과 글로벌 이슈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제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직접 입에 올리는 대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어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쟁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 같이 말했다. 유엔 총회가 세계 116개 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인 만큼,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인 위안부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는 외교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위안부 문제를 공개 비판함에 따라 일본이 요구하는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 공산은 매우 낮아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당장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함께 국제 분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라크와 그 주변지역에서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준동하면서 중동지역은 물론 국제평화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시리아와 리비아, 남수단의 내전과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불안정한 휴전 체제,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와 빈곤 등을 거론하며 “인류 평화와 발전을 해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유엔 창설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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