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려·연세대 국가장학금 다른 대학에 비해 고소득층 더 혜택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다른 대학에 비해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대학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 학생 중 고소득층에 속하는 8분위 학생이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은 비율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학 평균인 8.5%보다 3.4% 높은 수치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해당 소득 분위 전체 학생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적정 수혜자수와 비교해 보면 3개 대학의 소득 7,8분위 학생은 적정 수혜자보다 1,226명 많은 5,10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반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의 학생들은 적정 수혜자보다 1,844명 적은 1만2,276명의 학생만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 3개 대학에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할 장학금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안홍준 의원은 “8분위에서 장학금 수혜자 수가 많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국가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