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보수제 도입ㆍ표준계약서 보급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거래정보 투명화와 작가 보수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중장기 미술시장 진흥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미술 진흥 대책을 마련한 것은 미술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초예술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둘러싼 잡음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그로 인해 시장이 위축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미술품거래정보온라인제공시스템을 내년 중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미술품 거래정보 외에 미술시장 동향 및 작가 분석 등의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제공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는 작가보수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술인의 경력 단계와 활동 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 중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주관 전시에 우선 적용된다. 작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원로작가 10명의 생애 작품을 망라하는 전작 도록 발간도 지원키로 했는데 이 도록은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와 연계해 사립미술관 100개소 정도의 체험ㆍ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온라인 미술감상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창작ㆍ유통ㆍ향유별 전문가로 미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미술 진흥 대책은 국내 미술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김태훈 문체부 예술국장은 “한국 미술시장은 경제에 비해 규모가 작다”면서도 “잠재 수요가 많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계 미술시장은 2007년 69조6,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8조8,000억원 규모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같은 기간 한국 미술시장의 규모는 6,045억원에서 3,90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산을 은닉하면서 미술품을 활용한데다 서미갤러리 사태 등이 겹치면서 미술품 거래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도 미술 시장의 침체를 가져왔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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