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전직 지원 의무화 "정부 역할을 민간에 떠넘겨" 지적
임금피크제 기업에 지원액 늘려 "은퇴 연령 53세… 대상 제한적"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은 기존 55세 이상을 중심으로 설계했던 정부의 ‘고령 고용정책’의 명칭과 내용을 바꿔 은퇴를 앞둔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불안과 노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일자리정책과 차별성이 없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자리로 사회안전망 높이겠다는 정부
정부는 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이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 2017년 이후를 대비해 베이비붐 세대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 예정자에게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칭 ‘정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신설해 중장년일자리센터 등 지역별 전문기관이 50세 이상 장년층의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했다.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1차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기존 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열악한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정부 지원 한도액을 기존 840만원에서 내년부터 1,0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 스스로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 등 장년층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도 준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50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소속은 대기업에 둔 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경영ㆍ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을 함께 부담하되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장년층 공공일자리도 확대한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500명으로 늘리고 하루 최대 2만4,000원 수준인 참여수당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제도 재탕의 단기처방…실효성 의문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기존의 중고령자 일자리 대책의 반복으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된 일자리의 은퇴 연령은 평균 53세인데 임금피크제 확대 등 대부분의 정책이 55세 이후에 맞춰져 있다”며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을뿐더러, 이마저도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이어서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장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로자 전직지원 제도 등을 300인 이상 기업에 의무화하는 등 정부 역할을 민간기업에 떠넘겼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대기업 구조조정 방식인 ‘출향(出向) 제도’를 벤치마킹한 대기업-중소기업 인력교류제도도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대기업이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해당 중소기업에서 “기술 협력한다고 와서는 경영 간섭을 한다”며 반발해 무산됐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경우 ‘대기업 출신의 중소기업 낙하산’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일본에서는 출향기업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음에도 이 제도가 파견확대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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