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의견 차 커 낙관은 일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들어서만 양국간 네 번째 외교장관회담이다.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포석이지만,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놓고 양국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상회담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이번 장관회담은 양국 고위급간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올 가을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박 대통령이 “사전에 잘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화답하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르익는 상황이다. 내달 1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일본을 찾아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한일간 회담의 격은 높아졌지만 주고받는 내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양국은 4차례 국장급 협의체를 가동해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입장 차를 확인하는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의 협상 기준은 2012년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이른바 ‘사사에안’으로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인도적 자금 지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총리의 편지 등 3가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불법성까지 인정하는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반면, 일본측은 사사에안도 어림없다며 ‘마이너스 알파’로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윤 장관이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을 만나더라도 내년 한일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촉구하는 상징적 언사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엔에서 양자 외교장관 회담 시간은 통상 30분 내외로, 통역과 의례적인 인사말을 제외하면 각자 발언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한 현실적 한계도 있다.
올 하반기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수준의 약식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뻔하다”며 “정상회담의 기대치를 어느 선에 맞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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