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식 행보 시작은 원세훈ㆍ김용판 판결 비판
7ㆍ30 재보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을 비판하는 토론회로 공식 행보에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판결 분석과 진단,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원세훈 1심 판결문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김동진 판사가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한 데 깊은 공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증거채택 여부를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자유심증주의에서 ‘자유’는 판사의 ‘자의’로 바뀌었다”며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증거 수집한 게 위법이라면 앞으로 권력자들은 마음대로 증거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의혹 제기 등을 계기로 7ㆍ30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의 전략 공천을 받았으나, ‘보은 공천’ 논란 등이 제기기도 했다. 이후 권 의원은 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당시 사건 책임자라는 사실은 영원히 남은 숙명”이라며 “앞으로도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정치ㆍ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법관의 책무는 없어지고 특권만 남았다”며 “법관 통제 방법으로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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