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사퇴 이유가 경찰의 ‘1+3특별국제전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사안 자체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경찰이 밝혔듯이 개인 잘못이나 비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발표 이후 송 전 수석 사퇴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브리핑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그가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10년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 모집한 1+3전형을 결재한 게 문제가 됐다. 이 전형은 국내에서 1년 수업을 듣고 제휴한 외국 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면 대학 학위를 인정해주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았고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등 말썽이 나자 교육부 고발로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16개 대학과 11명의 총장이 오른 점에서 보듯 당시 대학가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모델로 알려져 상당수 대학이 앞다퉈 도입했다. 더욱이 서울교대는 교육 당국의 지적을 받아들여 1년 만에 과정을 폐지했다. 다른 대학들이 지난해까지도 교육 당국과 갈등을 벌이며 버텼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위법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감안돼 서울교대는 교육부 고발 대상에도 빠져있었다.
경찰 조사가 사퇴 이유의 전부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출발 당일, 막 시작된 인천아시안게임의 주무 수석을 갑자기 경질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만한 심각한 비위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데도 청와대는 가타부타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언론들이 재주껏 알아보라는 식이니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송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번 사퇴 파동에서도 청와대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이 또 한번 고스란히 확인됐다. 경찰이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6월9일이다. 청와대는 사흘 뒤 청와대 수석 내정 발표를 했고, 2주 후 정식 임명했다. 경찰 조사가 실제 경질 사유라면 그때 인사가 취소됐어야 옳다. 아니라면 인사검정 기간 내내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한 경찰 조사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잇단 인사 참사로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자 6월 말 그를 경질하는 대신 인사수석실 신설 등 인사시스템 개편안을 내놨다. 송 전 수석 인사파문은 결국 인사시스템 개편에 앞서 검증팀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 사퇴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허술한 인사검증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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