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아침뉴스 7 (9월 23일 화요일)

골고루 돌아가야 할 국가장학금이 그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에 몰리고 있습니다. 당국의 관리 부실로 중복 지급된 금액이 315억원에 달합니다. 약 5,000명의 1년치 등록금입니다. 정부가 국산 명품 무기로 선전하며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 중인 차기 주력 전차 K2(흑표)의 국산화가 석연치 않은 기준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내정 전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들여 준비하던 휴대폰 보조금 액수 공개 법안에 기획재정부가 경제 활성화 저해를 우려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1. 골고루 안 돌아가는 국가장학금

- 지급 체계 허점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장학금 혜택이 일부 학생들에게 몰려

- 이중지원 급증 작년 3800억, 한국장학재단 관리 부실 탓

- 중복수혜 미환수 금액 315억, 4982명 1년치 등록금에 해당

2. [단독] 0.7초 늦는다고… K2 전차 국산화 물거품 위기

- 8초 안에 시속 32㎞로 속도를 높이는 시험평가에서 8.7초 기록, 0.7초가 늦어 국산화가 물거품이 될 판

- 군사교범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는 지적

- 방사청의 성능기준 변경 요청에 알겠다던 합참, 돌연 태도 바꿔 "불가"

3. 내사 6개월 만에 판사 로비 의혹 사채왕 압수수색

- 편지·이메일·서류 등 확보… 말 맞추고 거짓 진술한 정황 포착

- [기자의눈] 검찰 '사채왕 뒷돈' 의혹 판사 내사만 6개월째

4. 송광용, 靑 수석 내정 전 경찰 소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한국일보 자료사진

- 미인가 유학프로그램 관련 교육문화수석 내정 사흘 전 경찰 소환조사

- 사퇴 나흘 전 관련 사건 검찰 송치도 드러나

5. 기재부, 휴대폰 보조금 공개에 제동

- 기획재정부 : "휴대폰 제조사에 역차별, 경제 활성화도 저해 우려"

- 미래부, 방통위 : "불법 보조금 근절 위해선 꼭 필요",

- 내일 규제개혁위 심사 주목

6. 오피방·키스방… 점조직·인터넷 끼고 단속 우롱

대구여성인권센터 등 지역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0년째를 맞아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의 대표적 성매매집결지인 자갈마당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

- 집창촌 대신한 신·변종 업소 극성, 단속 경찰 얼굴·차종 등 꿰고 있어

- 인터넷선 24시간 성매매 사이트 적발돼도 주소 바꾸고 다시 영업

7. 광주항쟁·용산참사… 핍박받는 약자들과 동행한 40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40주년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감사미사에 함세웅ㆍ문규현ㆍ송기인 신부, 대표 나승구 신부 등이 입장하고 있다. 사제단은 1974년 ‘유신헌법 무효’ 양심선언을 한 지학순 주교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계기로 결성됐다. 이날 미사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통역을 맡았던 예수회 한국관구장 정제천 신부도 참석해 복음서를 낭독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hk.co.kr

- 정의구현사제단 결성 40주년 미사

- "세월호 규명 안 되면 더 큰 참사" 강론서 박 대통령·염 추기경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