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500억 투입 금연 교육… "담배 판매 규제가 낫다" 회의적
정부가 담뱃갑 인상에 따라 확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사업에 올해보다 12.5배나 많은 1,521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1,521억원 예산의 약 3분의 1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3분의 1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지원에 투입된다. 우선 청소년 교육에 495억원이 늘어난 519억원을 지원,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1,627개교)로 확대한다.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도 새로 포함하며,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에게는 금연만화, 금연동화 등을 통해 금연 조기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254개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금은 8억원에서 490억원으로 늘려 금연상담사가 직장과 아파트 등에서 상담ㆍ치료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전화상담, 금연패치 제공, 금연 후 건강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소득층 금연치료에는 새로 128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급여 대상자(145만명)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층(340만명)은 금연치료비 전액(12주 35만3,0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금연 전문가들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금연교육보다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을 제재하는 규제강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금연사업 예산을 늘리고, 대상을 미취학아동까지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세부 프로그램은 급조됐다”고 말했다. 가령 120억원을 들여 새로 추진하는 ‘장기흡연자 단기 금연캠프’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장기흡연자에게는 템플스테이 같은 정신교육보다 니코틴 보조제 처방 같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분당서울대병원 금연클리닉 교수도 “청소년 금연교육 등은 효과가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거점 사업을 진행해 효과를 검증한 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연만화, 금연동화 역시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체계를 개편해 현재 비급여 항목인 금연치료제 일부를 급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4,994억원이 투입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7,159억원) 중 89.3%를 금연사업에 쓰게 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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