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도 연구 계획도 없어 미래부 사실상 개발 포기
"실체없는 사업에 허송세월" 비판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창조경제지수 관련 발표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지수는 창조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항목별로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체계로, 미래부가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 첫 업무보고 이후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 과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미래부는 지수 개발을 위해 창조경제기획과까지 만들어 지난해 말까지 지수 개발을 마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억원을 들여 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4월에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이를 끝으로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지수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 의원은 “미래부는 향후 발표 계획뿐 아니라 자문위원회나 연구위원회도 없다고 전했다”며 “관련 예산도 편성된 것이 없어 사실상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창조경제 사업에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미래부가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은 출범 1년 반 동안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 의미 찾기에 허송세월 했다는 뜻”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확대를 위한 규제해소와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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