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先지명하는 2차 협상안 순서 바꿔 추가양보 얻는 방안
수사·기소권 고집 어렵다 판단 '질서있는 퇴각' 목소리 커져
야권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 특검추천권에서 추가 양보를 얻어내는 절충안을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연한 접근을 통한 정국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이르면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족 선 추천, 여당 후 동의” 특검추천권 절충안 부상
야권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 수사ㆍ기소권 부여’ 카드를 접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의 돌파구로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국정운영의 최종결정권자로 법률안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이 나서 수사ㆍ기소권은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은 마당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린다는 게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문희상 위원장이 “세월호 사건은 특별하기 때문에 수사ㆍ기소권도 주는 게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면서도 “대통령이 막아 서는 상황에선 여당도 어렵지 않겠냐”고 물러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강력한 소환권을 부여하고 유족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 몫의 특검 추천위원과 관련해 유가족이 먼저 다수의 인사를 추천해 제시하면 이 중에서 새누리당이 지명하는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 추천 인사에 대해 야당과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명하는 식의 2차 협상안에서 순서를 바꾼 발상이다.
앞서 2차 협상안에 대해 유족들은 “새누리당이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을 계속 올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대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결국 특검을 시작도 못하게 무력화 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는 점에서 절충안은 이 같은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도부 핵심 의원은 21일 “수사ㆍ기소권을 계속 고수하면 문제는 안 풀린다. 결국 2차 협상안에서 좀 더 양보를 얻어내는 플러스 알파를 통해 유족들도 설득하고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수사ㆍ기소권 양보 불가’를 주장해왔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유감이지만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세월호특별법 실현은 멀어지는 것 같다. 주체역량과 객관적 조건 모두가 어렵다”고 밝힌 뒤 여당 몫 특검 추천 위원을 유족 추천 인사로 돌리는 선에서 해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이날 새로 꾸려진 유족 대책위 지도부 역시 내부적으로는 “특검 추천권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진상조사에 하루 빨리 착수하자”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양보가 관건, 여야 대표 담판 회동 가능성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키를 사실상 여권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어느 수준까지 호응할지가 결국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누리당은 2차협상안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전제돼야 추후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며 기싸움에 나섰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은 2차협상안에 대해 추인 과정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거부인지 유보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은 전날 방송 토론회에 나와 2차(합의안)가 마지막 입장이냐는 질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며 추가 양보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로써 이번 주 안에는 새정치연합 문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만나 세월호특별법 담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지금 시점에서 두 사람이 간을 보려고 만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전에 유족들의 동의까지 구한 뒤 여야가 협상안을 발표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매듭짓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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