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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피명령은 시장님 원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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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피명령은 시장님 원맨쇼"

입력
2014.09.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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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w아파트 입주민 이주 반발

"박경철 시장 일부 재건축 주장, 주민들 말만 듣고 밀어붙여"

전북 익산시가 최근 붕괴 위험을 이유로 W아파트 주민들에게 발동한 긴급 대피명령이 주민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주민 대피를 밀어붙인 박경철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주민들은 “박 시장의 섣부른 대피명령으로 재산권 행사도 막혔다”며 대피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W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긴급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11일. 박 시장은 당시 “특별조사단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있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1992년 11월 준공된 이 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 E급 판정을 받은 뒤 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이사를 결정한 주민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전체 103가구인 이 아파트에는 대피명령 전에 이사를 간 15가구를 제외한 88가구 350여명이 살고 있다. 대부분 주민들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이사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사를 원하는 주민이 거의 없자 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피를 거부한 주민들의 경우 경찰을 통해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가 사유재산인데다 이사할 곳도 마땅치 않아 강제 이주시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 보수ㆍ보강작업을 추진 중이던 주민들도 당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주민들을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대피명령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에 나섰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박 시장이 재건축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의 말만 듣고 긴급 대피명령 발동을 강행하는 ‘원맨쇼’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실제 박 시장은 인사발령을 낸지 10일 밖에 안된 주택과장과 계장이 대피명령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전격 교체한 데 이어 후임과장마저도 자신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의회와 상의도 없이 대피명령을 내린 박 시장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 중인 시의회에 출석해 직접 관련 업무보고를 하라는 시의회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당시 시의회는 박 시장이 불참 사유에 대해 ‘대외비’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자 박 시장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그 동안 수 차례 걸쳐 박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겨우 한 집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3,000만원 이하 저리 융자 알선해주는 게 대책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사할 여력이 없고 대비명령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건 사실”이라며 “대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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