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적자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147개 시내버스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현금수입금 실사를 하고 보조금 지급에 앞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분기마다 보조금을 정산하고 지급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비수익노선 산정 시 기존 용역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개 시내버스에 대한 회계감사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2015년 이후 자금 흐름과 경영 실태를 파악, 보조금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그 동안 시내버스 3개회사에 지급됐던 보조금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에 따라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내 시내버스 3개사에 무료환승손실보상·학생할인손실보상·비수익손실보상 등 8개 부문에서 464억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수년간 적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다 검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지난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3개 천안지역 시내버스 회사 전·현 대표 4명(전직 1명)에게 징역 1년6월∼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 19일 인치견 천안시의원은 “매년 100억원 이상의 천안시민 혈세를 지급하고도 시내버스 회사의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매우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보조금의 지원체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매우 강화된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조금 편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안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 전ㆍ현직 대표들의 형이 확정되는 데로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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