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에 입주기업들이 돈벼락 맞은 줄 알아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정기섭(62ㆍ사진)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9일 재가동 이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공단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내비쳤다. 그는 “5ㆍ24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의 발전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동 중단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상은 없으면서 경영 환경 개선까지 미뤄지니 124개 입주기업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재가동 당시 남북 당국은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화에 합의했지만 5ㆍ24제재 조치로 신규투자가 불가능해진 탓에 이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ㆍ24 조치 유연화(2012년) 정책 하에서도 공장 내 동일한 대수의 설비 교체는 할 수 있지만 추가 증설은 불가능한 상태다.
손실을 메워주는 기능을 못하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대해서도 입주기업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금 경협보험은 공단을 아예 폐쇄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재가동되면 다시 반납해야 하고 연체되면 이자도 물어야 한다”며 “공단 중단 기간 동안 망가진 원자재나 시설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이런 엉터리 보험이 어디 있냐”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라곤 84개 업체(당시 전체 123개 업체)가 받은 9억8,500만원이 전부다. 1개 기업당 1,0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정 회장은 “이 지원금도 북측 법인에 자본금이 남아 있는 기업에 한해 지원된 것”이라며 “기업당 손실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못 받고 (보험금 반납) 연체 이자를 물면서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협회는 기형적인 경협보험 구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만남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이 정상화가 다 돼 간다고 말하지만 입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전자기계 등 가동 중단으로 한 번 거래처를 뺏겨 되찾기 힘든 업종들은 주문량이 부족해 올 가을부터 공장이 당장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단이 처한 상황을 점수로 매기면 60점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이 입주기업에게‘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선 정부가 공단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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