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전제 절충안 시사, 김무성 대표와 물밑 조율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세월호특별법 입법 및 국회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대치 정국의 핵심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법 제정이 안 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저는 의회주의자로 갈등을 최대한 접점에 만나게 하고, 이를 위해 원내대표뿐 아니라 (당 대표들이 나서) 투 트랙으로 가든, 다른 어떤 라인을 가동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빠른 시일 내 세월호 법을 타결시켜 정국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도 통화를 나누며 물밑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협상안에 대해 “유족들의 최소한의 양해를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거나 “유족과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절차적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세월호 사건은)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안 된다고) 마지막 벽을 쳐버리니 여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고, 여야 합의를 못 보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고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야당 일각에선 여당 몫의 특검추천권과 관련해 유가족이 먼저 다수의 인사를 추천하면 이를 새누리당이 지명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추천 인사에 대해 유족들의 사후동의를 얻는 2차 협상안에서 순서를 바꾼 발상이다. 율사 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절충안은 이것 말고 더 나올 것도 없다. 다만 유족들의 불신을 달래줄 정치적인 확답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두고 대국민 약속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21일 새로 구성될 유족대책위도 강경한 인사들로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장외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초ㆍ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저 매달려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단식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대세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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