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 정책 실패가 금융위기 키웠다"

김학렬 연세대 교수 최근 저서 지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타격이 컸던 것은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원장을 역임한 김학렬 연세대 객원교수는 최근 발간한 ‘금융강국 신기루’(학민사 발행)에서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금융위기 직후 나라 전체가 경제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두 전임 정부가 연 7% 성장 공약을 달성하려 무리하게 금융산업 육성 전략을 펴면서 금융 부실이 심화됐고, 여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미국발 위기가 겹치면서 우리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심각한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을 겪었다는 것. 예컨대 은행 대형화 시책 탓에 예대율이 치솟고 단기외채가 급증했으며,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메릴린치 지분 투자에 나섰다가 투자 원금 절반을 날린 한국투자공사(KIC) 사례처럼 금융공기업의 투자 실패도 발생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