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공공부문 혁신

4년 뒤엔 보전액 4조까지 추산… 재정적자 누적 상황에 강한 압박

"특혜" 인식 국민정서도 큰 부담… 1년반 동안 선거 없어 적기 판단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 청와대는 18일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팔을 걷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연금재정 적자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커진데다 정치적으로도 지금이 개혁을 추진할 적기라는 분석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는 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세금으로 충당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만 약 2조원에 이른다. 4년 뒤인 2018년에는 정부보전금이 4조원을 넘어서는 등 세금으로 채워야 할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우회증세, 서민증세 논란에도 담뱃값과 주민ㆍ자동차세 대폭 인상 카드를 내놓을 만큼 심한 재정 압박을 받는 현 정부에게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눈엣가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청 협의 참석에 앞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시간이 문제일 뿐 손을 안 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재촉한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인 84만원보다 약 2.6배 높은 수치다. 물론 공무원연급의 납부액이 많고 가입기간도 길기 때문이지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수령액 비율도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은 평균 납부액의 1.7배를 받지만 공무원연금은 2.3배에 달한다. 평균 임금 대비 수령액(소득대체율)도 국민연금은 지난해 47.5%였고 2028년 40%까지 낮추도록 설계돼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최대 33년 가입시 62.7%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들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후생연금(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공무원공제연금을 단일제도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2016년 초까지 앞으로 1년 반 동안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시기가 아니면 개혁이 또 힘들 수도 있다”며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공무원연금 문제는 평균 수명이 60세도 안 되던 시절 도입된 제도가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해 얼마를 더 받느냐보다 가입자가 낸 실제 기여금액에 비해 얼마나 더 받는지 등을 국민연금과 비교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공무원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사무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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