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느는데 서민 증세로 걷은 돈으로 잔치

내년 공무원 봉급이 평균 3.8% 오른다. 지난해 인상 후 반납 형식으로 임금을 동결했던 고위직 공무원은 임금상승률이 5%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빚으로 꾸리고 나라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담뱃세 지방세 등 서민 증세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은 평균 3.8% 인상된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2009년 이후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 보수가 민간의 84.5% 수준”이라며 “관련 위원회에서도 최소 3.5%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하위직 공무원 1.7% 인상, 고위직은 동결이었지만 내년에는 고위직 임금도 일률적으로 3.8% 인상된다. 특히 올해 고위직들은 임금 인상분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제 수령액 증가율은 하위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대통령 연봉은 올해 1억9,286만원에서 392만원, 국무총리는 1억4,952만원에서 303만원, 부총리는 1억1,312만원에서 230만원 올랐지만 인상분을 받지 않거나 반납했다. 예산 편성 기준이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인상분을 포함한 임금이 되기 때문에 내년 고위직들의 임금은 5%대 후반까지 오르게 된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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