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경기 동두천에 주둔한 미 2사단 예하 210 화력여단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미측의 잔류 요구에 우리측은 당초 예정대로 미 2사단이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3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의 반대급부로 미측의 2사단 잔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측은 16,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2사단의 현 위치 잔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발발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10 화력여단은 미사일과 로켓, 전차 등 막강 화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강 이남인 평택으로 이전하면 북한군의 길목을 차단하는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을 못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앞서 이달 초 210여단과 우리측 1개 여단을 합쳐 연합사단을 창설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 2사단 잔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2사단 잔류는 군사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대 이전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우리측은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측에 지급하고 있다.
미측의 요구에 우리 군 당국도 상당부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사단 전력은 대부분 한강 이북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과의 KIDD 회의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추가 설명을 꺼리고 있다.
문제는 국회 비준을 거친 미 2사단 이전계획이 틀어질 경우 국민적 반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사단 주둔지역 지자체들은 이미 부대 이전을 전제로 활용계획까지 완성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미국이 우리 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2사단 잔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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