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0조2,000억원 많은 376조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액률(5.7%)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운용 방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느라 임기 내 균형 재정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처 요구액을 대부분 수용한 무분별 예산인 데다 과세 형평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새 주인으로 결정됐습니다. 시중 예상의 2배가 넘는 낙찰가(10조5,000억원)를 놓고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4년 가까이 끌어 온 현대차 불법파견 소송에선 사내하청 근로자 모두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개 근로자별로 달리 봐야 한다는 사측 주장은 일축됐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하고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결과도 공개됩니다.
1. 돈바람 잔뜩… 내년 376조 ‘풍선 예산’… 금융위기 후 최대 폭 5.7% 증액
-빚 내서라도 경기 부양에 초점… 임기 내 균형재정은 사실상 포기
-곳간에 돈 아닌 빚 쌓여도… 경기 못 살리면 심각한 세수 펑크
-복지 예산 비중 첫 30% 돌파…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2배로
-[사설] 내년 경기부양 예산 신뢰ㆍ책임ㆍ형평 부족하다
2. 현대차 10조 통큰 베팅 무리수냐, 신의 한수냐… 한전 부지 낙찰 후 긴급회의
-3.3㎡당 4억4000만원 선, 일각에선 승자의 저주 우려… “미래 가치로 충분” 의견도
-현대차 계열사 30개 한곳에… 한국판 ‘아우토슈타트’(獨 콜크스바겐 본사 있는 테마파크) 추진
-한전 ‘웃음꽃’ 부채 감축 한숨 돌려… 서울시도 수천억 세수 확보로 미소
-“삼성동에 새 랜드마크” 주변 부동산도 들썩… 강남 대표상권 부상 기대감
-법원 “정규직 인정해야” 판결… 현대차서 직접 업무지휘 근거
-모든 공정서 불법파견 인정… 기업들 ‘업무 분리’ 관행 제동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판결 존중해야
4. 고삐 죄는 공공부문 혁신
-호봉제 폐지ㆍ퇴출장치 마련… 與 “공기업 철밥통 깬다” 작심
-작년 공무원연금 적자 2조 보전 ‘눈엣가시’… 1년반 동안 선거 없어 적기 판단
-“은퇴 후 걱정에 잠도 안 와…” 연금 개혁에 불만 목소리 고조
5. 새정치 비대위원장 문희상… “野 살려달라” 추대 후 일성
6. 단독/ 아이폰6 물량 부족… 국내 출시 11월 초로 연기
-해외서 사전 구매 예약 폭증…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어져
-이통 3사 “통신망 접속 시험 중”… 가격ㆍ보조금 책정도 늦어져
7. “이 경기 놓치면 후회” 태극전사 라이벌 빅매치 10… 인천 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박태환, 쑨양과 3차례 대격돌… 자유형 400m 결과가 판가름
-리듬체조 첫 금메달 도전 손연재… ‘중국의 손연재’ 덩썬웨가 복병
-남자축구, 28년 만의 금 사냥… “일본에겐 질 수 없다” 8강전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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