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 기업 탈세 규제안 마련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안이 마련됐다. OECD의 세제담당 책임자 파스칼 생-아망은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제안을 공개하며 “수익 나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구글,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피아트 같은 다국적 기업이 그간 활용해온 사실상의 탈세를 근절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초안에는 다국적 기업이 매출 발생 국가와 세금 납부 국가를 조세당국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와 등에 세운 유령회사를 해체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OECD에 따르면 회원국 34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역외 10개국이 이 규제 초안에 동의했다. 초안은 오는 20∼21일 호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동에 제출, 보완을 거쳐 내년에 다자협정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앞서 주요 20국(G20)은 지난해 OECD에 다국적 기업 등의 편법 절세 근절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미국 기업들은 약 2조 달러를 조세피난처인 버뮤다 등에 감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국적 기업의 편법 법인세 납부로 인한 미국의 세수 피해는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