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1,0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최저가 담배에 대해선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이 서민생활 안정에 좋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충격 효과를 통해 담배를 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2,000원을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것이 각 연구기관의 보고이지만 서민 생활이나 증세 논란 등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가담배에 대해선 인상폭을 최소화해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재오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 흡연자가 많으면 결국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렇다면 왜 담뱃세 인상을 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장관이 주도하냐”고 정부 방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하루아침에 담뱃값이 2,000원이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질타했다. 원유철 의원도 “담뱃세나 주민세,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와 관계 없이 부과되는 간접세다. 당장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빈 곳간을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만약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 한 값의 담배 피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싯가 약 9억 원 주택소유자가 내는 세금인 연간 121만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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