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92)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이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간 국회는 법률 하나 통과시킨 게 없다”며 식물국회로 전락한 국회의 현주소에 일침을 가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 초청 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치권 상황에 대해)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수권정당으로서 다음 정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업적을 축적해야 하는 마당에 길거리 정치를 하고 있는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이 의장은 19대 후반기 국회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떤 법안도 국회의원 5분의 3의 합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부터 언급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말과 이론만으로 주장하는 통일대박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헛바람만 불어넣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공염불,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염려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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