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깬 朴, 세월호법 '불개입 입장' 재확인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특별법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유가족의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답한 것이다. 즉,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유가족의 반대로 불발된 이후 공식석상은 물론 추석 메시지에서도 세월호법의 `세'자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작심한 듯 세월호법 파행 정국에 대한 본인의 진단과 해법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동안 세월호법과 거리두기를 해왔던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월호법은 대통령 결단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날 분명하게 못박았다. 여야가 해결해야할 일이라는 종전 입장의 연장선이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유가족 등의 진상조사위로의 수사·기소권 부여 요청을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19일 여야간 재합의안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사실상 못박았다.

이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제3차 세월호법 협상을 하더라도 타협의 여지는 극히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대치정국'은 더욱 장기화할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과 유족의 주장에 대해선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세월호법 개입은 삼권분립을 무너트리는 일종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팽목항에서,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며 "그 바탕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당했고,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여야가 지난달 19일 합의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는 야당과 유가족이 재합의안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 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을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야당내 강경파와 정치권 외곽의 일부 세력이 세월호법을 이용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여권 내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세월호법에 대한 본인의 원칙론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세월호법 합의를 2차례나 번복한 야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선 제 기능을 찾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을 겨냥했지만, 세월호법과 민생법안 분리처리를 거부해온 야당이 내홍을 겪으며 지도부 진공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에 대해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야당이 정략적인 `대통령 흔들기'를 통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해선 안된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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