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영위 단독 소집" 불구 야당 상황 좀 더 지켜볼 듯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속에 정기국회도 올스톱됐다. 정국 운영의 파트너를 잃어버린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라도 개최하겠다는 움직임이지만 실제로는 정국을 가동할 현실적 수단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에 따라서는 세월호법 협상은 물론 정기국회도 상당 기간 공전이 불가피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개최를 추진했던 국회의장, 여ㆍ야 지도부 연석회의는 새정치연합 내부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박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금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급해진 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만큼은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문대로 1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단독으로라도 의사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일정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야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개정 국회법에 따라서 예산안을 12월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17일부터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난망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이긴 하지만 16일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기보다는 며칠 더 시일을 두고 야당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의화 의장도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 소리’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대표연설은 오늘 내일 추이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에 할 수 있다”며 19일부터는 의장 직권으로 대정부질문을 포함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대정부질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이 국회 퇴행을 부치기는 ‘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선의의 법안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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