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감시 구성 미루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역구 의원 배제
전북 전주시의회가 1,1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감시, 운영할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 지역구 의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위법 사항을 바꾸지도 못하고 있어 ‘제 몫도 못 찾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삼천동 3가 일원 4만4,160㎡부지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비롯, 하수슬러지소각시설,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4개 시설의 직접화 단지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갔다.
국비 30%와 시비 10% 민간투자 60%의 BTO(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주민공모로 입지가 선정 된지 6년 만인 지난 5월 전북도로부터 시설설치 공고가 승인되고 6월 전주시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는 전주시와 의회, 주민대표 3자간의 의견이 달라 현재까지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14일까지 시의원과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9대 시의회와 시, 주민대표들이 올 상반기 주민대표 12명과 환경전문가 2명, 시의원 1명 등 15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만 하고 의결을 하지 않아 불거졌다. 따라서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10대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삼천동 지역구의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주민대표를 12명으로 확정하는 것은 폐촉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감시와 견제의 사명을 부여 받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주시 고문변호사도 최근 시 관계자에게 “해당 지역구 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소순명(52) 의원은 “주민대표 후보 중에 자격기준이 미달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수년 동안 횡령 등 비리로 얼룩진 전주권 광역 매립장협의체 같은 고질적인 복마전이 우려된다”면서 “시의회가 협의체 위원을 시에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기준과 원칙을 세워 3명을 제외한 뒤 주민대표를 9명으로 구성해 추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시와 일부 주민대표들의 눈치만 살피며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현덕)는 15일 간담회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심도 있게 다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