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들이 무분별한 공장 입지와 난개발에 따른 환경ㆍ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규제 완화 재검토 등 해법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김포 환경ㆍ건강 피해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면서 7년 간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김포시와 같은 현장은 처음 봤다”며 “대처 가능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공장이) 주거지역과 최소한의 이격거리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입지 규제를 풀고 있는 관계기관에 법령 제한을 푸는 것을 최대한 막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사무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나 다른 부처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피해사례 발표자로 나선 주민들은 통학로와 학교 주변까지 공장이 들어서고 가구공장 페인트 냄새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분진으로 하루 종일 고통 받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포시가 무차별적으로 공장 허가를 내주고도 지도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공장들의 불법은 눈감아주는 등 책임 회피와 직무 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과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능동적 대체 부족 등을 꼬집으며 김포시와 환경부가 함께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이종오 환경보전과장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난립 등) 문제점은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지도 단속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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