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심하고, 타이밍도 좋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어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 주도의 경제구조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혁신경제구조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 급격한 고령화를 만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공계 진출 인적 자원의 감소, 산업현장에서의 암묵지(暗默知) 축적의 둔화, 혁신에 필요한 리스크 감수 투자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고령화가 경제 구조개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OECD 34개 회원국의 인구구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2.2%로 30위에 머물렀지만, 증가 속도는 1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7%)에서 ‘고령 사회’(65세 이상 14%)로 진입하는 동안 일본은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9배나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은 4배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젊은 세대의 세금 및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세대간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이 된다. 출산율 회복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노동정책, 이민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고령화를 늦출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부와 재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후쿠가와 교수의 견해다. 내달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상을 제시할 최경환 경제팀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다.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출산 후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 낼 다양한 근무제도의 도입을 위해 재계와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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