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구·가구수 증가세 둔화… 집값 급등 가능성 줄어"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집값의 급등 가능성이 줄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투기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2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인구 및 가구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1, 2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고, 신규 주택 수요와 투자 목적 수요가 줄면서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의 은퇴, 고소득층의 부동산 자산 비중 감소 등도 주택 수요를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정책을 대량 공급 위주에서 수요기반 확충, 공급 규제 개선으로 바꿔 주택시장을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주택시장 정상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