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오른다

정부, 내년 1월부터 인상 추진, 국회 논의 과정 폭 줄어들 수도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도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꾸준히 올릴 계획이다.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들어가고, 편의점 담배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늘려 세수를 메우려 한다는 반발이 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2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담뱃값은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2,500원) 기준으로 한 갑당 4,500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에 종가세(가격에 연동되는 방식) 성격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새롭게 넣었다. 종가세를 적용하면 현재 3,000원짜리 담배는 약 2,300원 오른다. 정부는 “비싼 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 세 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개별소비세 수입은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담배 판촉 행위 금지 등 비가격 정책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는 매년 2조8,000억원 늘어나고 소비자물가는 0.6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문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500원 인상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흡연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향후 국회의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인상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인상폭, 시기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