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서 내년도 협력 사업… 사이버 안보·해양 분야 등 논의
한중일 고위급 협의가 약 10개월 만인 11일 열리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晉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를 갖고 사이버 안보분야 협력과 해양분야 협의 등 내년도 3국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으로 부딪히며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던 한중일 고위급 인사들이 이날 회의를 계기로 머리를 맞대면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은 일단 3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발판으로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분쟁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본에 조금씩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서 중일 정상회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도 최근 북일관계 진전과 북중관계 복원 움직임 등 동북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자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한일 정상이 간접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당장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중국은 일본에 양국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지와 센카쿠 열도의 분쟁지역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에서는 3국 정상회의라는 다자 틀일지라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한일 정상의 만남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순쯤 열릴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성과는 있어야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거론해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의는 다른 회담과 달리 건설적인 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현재로는 개최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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